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기업가는 중세 시대의 기사(騎士)와 같다. 이들이 자본주의의 영웅이다.” 수요·공급 그래프를 처음으로 그렸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말이다. 그는 정치경제학 또는 경제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인류에 대한 연구다. 그것은 개인적 · 사회적 행동에서 복지의 물적 요건의 획득이나 사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고찰한다. 따라서 경제학은 부에 대한 연구이면서, 좀더 중요하게는 인간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은 “경제는 진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논문으로 유명하다.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혁신은 기업가의 영웅적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영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리 없다고 했다.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펀드의 펀드’라는 모태펀드 예산을 축소한다는 모양이다. 민간 주도 경제로 간다는 명분이라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 투자를 오히려 몰아내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봐야겠지만, 시장 실패 영역에 투자하거나 마중물 역할로 민간의 신규 벤처 투자를 자극하는 부분은 더욱 확대해야 맞는다. 민간 벤처 투자가 위축되는 긴축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모태펀드의 규모 축소가 아니라 투자 대상과 전략의 리세팅이 요구되는 것이다.
긴축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글로벌 펀드가 나올 수 있게 하거나, 획기적인 민간 자금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때마다 정부는 정책의 성과물로 자랑하지만 결정적 단계에서 투자에 참여한 해외 글로벌 펀드가 보면 웃을 일이다. 그렇다고 국내 은행, 보험 등 제도권 금융이 스타트업 투자의 구세주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비이자수익을 늘리고 싶은 은행들로서는 지금 같은 긴축 상황이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인공지능(AI) 등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극히 제한적이다. 각종 규제와 감독 규정상 스타트업 투자는 부동산보다 위험 가중치에서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초격차’ ‘지속적 경쟁우위’란 말이 나오지만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경쟁우위는 일시적”이란 뜻이다. 긴축의 시대에는 망하는 기업이 속출한다.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민첩한 스타트업의 수혈이 절실하다.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벤처투자(CVC)에 나서는 이유다. 한국의 금융·경쟁당국은 CVC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에 나설 의지도 없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는커녕 ‘민간의 각자도생조차 정부가 태클을 거는 경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거시적인 금융통화정책이라도 내일을 기약하는 긴축의 비전을 보여주면 또 모르겠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업가 정신을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미 글로벌 유니콘 기업 4분의 3이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중의 공급망 재편이 혁신생태계의 블록화로 가면 쏠림 현상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무역금융 확대라는 고정 메뉴를 반복하면서 이 시기만 넘기자는 식이다. 수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한다. 내일의 수출이 지금의 기업·산업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긴축의 시대일수록 새로운 기업·산업을 위한 혁신금융이 흘러넘쳐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정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TV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DSR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교수는 “DSR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출처:https://economist.co.kr/2022/05/10/finance/bank/) 이상의 전문가들의 판단은 우려가 많은 편이다.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분이 갑자기 내과 수술을 할 수 있는가? 평생 혐의자 수사만 해 온 사람이 즉 대통령으로 전혀 준비 안된 사람이 대통령되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대통령에게 문제는 경제 전문가의 볼줄 모르는 즉 인사정책의 실패이다. 국가를 위해 속히 사퇴하기를 바란다.